화 제 만 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  - 기간: '24.9.30.~ 11.30.까지- 혜택: 범칙금면제, 입국규제유예  2024.8월말 현재 국내체류외국인은 263만9521명이고, 불법체류자는 41만명입니다.   순수외국인의 경우 자진신고하고 출국할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가 없는 혜택이 있지만 재입국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 기간에 따라최고3000만원의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강제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에 러시아, 태국 등의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활동을 할 것 처럼 국내로 입국 시킨뒤, 유흥업소에 고용시킨 사건들도 불거져 나왔습니다.이를 위해 허위 고용계약서 및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 E-6 등 비자로 허위 초청한 알선 브로커들 일당이 적발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고,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접대부를 불법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외국인 입국 목적을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집니다. 예술흥행 E-6 비자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