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소유자 ·타인 재물손해 보상 의무화 화재사고 발생대비 보험가입 확대…사망보험금 한도도 증액 오는 10월부터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신체뿐 아니라 재물 손해도 보상해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제한돼 있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 특수건물 2017.07.23
특수건물의 정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제2조(정의)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시장·의료시설.. 특수건물 2017.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