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이율 인하 절판과 관련하여
매년 4월 예정이율 절판이 벚꽃과 함께 돌아옵니다.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보장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인하된 예정이율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오르기 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임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 논리입니다. 거의 10년 째 반복되는 내용이라 소비자도 지겨운 논리인데, 2013년 3월 31일 3년 갱신 100세 만기 대대적 절판 이후 보험 중개 시장에 이슈가 없어 매번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1.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왜 보장성 보험료가 오르는가?
예정이율-보장성 보험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임준비금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모든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자연식 위험보험료입니다. 암은 나이가 들수록 비례하여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매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자연식 위험보험료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계산하면 귀찮습니다. 고객은 내년에 얼마를 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평준식 보험료입니다. 쉽게 20년 납 100세 만기의 경우 40세가 가입하면 40~100세의 자연식 위험보험료를 다 계산하고 더하여 20년 동안 할부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평준식 위험보험료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래 보험료를 납입기간 동안 모두 당겨 받기 때문에 가입 후 얼마간은 위험률보다 높은 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이 때 받는 잉여보험료를 나중에 있을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따로 모아두는데, 이 돈이 책임준비금입니다.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리가 예정이율입니다. 예정이율과 보장보험료는 반비례관계입니다. 쉽게 예정이율이 오르면 보장보험료는 내려가고 반대로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보장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이유는 특정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매달 특정액을 납입할 때 이자율 2%를 적용받을 때보다 4%일 때가 매달 납부하는 돈의 크기가 적습니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데 적용되는 예정이율이 낮아질수록 동일한 금액의 책임준비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높은 보장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2. 예정이율 인하의 원인은 무엇인가?
시중 모든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금리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예정이율은 청약 당시 적용받아 보험기간 동안 고정되어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이도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1.25%입니다. 얼마 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는 0.5% 인하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1.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2. 예정이율도 인하되고 3. 보장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정이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지만 매년 반복되어 식상합니다. 예정이율이 인하된다는 것은 연금공시이율도 인하됨을 의미합니다. 공시이율은 매달 1일 보험사가 정하는 변동금리로 장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현재는 최저보증이율에 걸려 있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니 빨리 가입하란 논리가 맞다면, 공시이율이 하락하여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악화된 상태니 해결하라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금저축보험은 중개자인 설계사 대다수가 관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자도 저금리로 인한 예상연금수령액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2018년 기준 연금저축보험은 96.2조가 쌓여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계신분들은 지금이 바로 효율적인 전환방법을 고민해보실때입니다.
. -인스토리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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