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금저축 간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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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신청시 가입한 여

 

러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

 

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17.4월 중 시행할 예정

 

 ◦  현재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는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

 

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이유
‣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시 세제혜택(소득‧세액공제)을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해지) 또는 연금소득세(연금수령) 부과   ‣  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시 가입자의 세금납부내역을 연금납입확인서로 확인     구분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         서류 발급 발 급   처 국세청   (세제혜택 받은 금액 확   인) 가입 금융회사   (타사 세급납부 사실 확인)       가입   회사   1개     ○ × 2개이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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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DB에 등록하고 이

 

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 처리시 동 시스템을 통해 납입내역‧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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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좋아지는 점

 

 □  (소비자 불편 해소)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

 

   ※ 연금저축 가입자(약 420만명) 중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약 61만명)이 해지 또는 연금개

 

시 신청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이중과세 방지)  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타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연금납입내

 

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시스템 구축 전‧후 업무처리 절차 비교 >

업무절차   내   용           1   중도해지‧연금   개시   신청 접수   ?중도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서 접수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신분증 확인           2   타 회사의 납입내   역 조회   구축 전 구축 후 ?고객에게 타 회사의 연   금납입확인서 제출 요청   ?제출된 연금납입확인서   내용 확인 ?전산조회시스템으로 타사   의 납입내역 조회                 3   업무처리 완료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연금수령방법 등 결정)   ?과세처리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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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16.12월부터 ’17.3월까지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

 

료하여 ’17.4월중 시행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시스템 구축 전‧후 업무처리 예시

 

◦  홍길동씨는 다음과 같이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던 연금저축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였음   납입년도 납입금액 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2014년 100만원 400만원 400만원(연금저축보험) 2015년 100만원 400만원 400만원(연금저축보험)       구축전   ①  홍길동씨는 은행을 방문하여 연금저축신탁 해지를 요청    ?홍길동씨는 보험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②  은행으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가 없으면 납입금 전액(2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   받음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음           구축후   ①  홍길동씨는 은행을 방문하여 연금저축신탁 해지를 요청    ? 홍길동씨는 보험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②  은행에서는 조회시스템으로 보험회사의 연금납입내역 확인 가능   하여 보험회사 방문 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이 한번에 처리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받은 자금은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   참고로 ’17년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가 종전 4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소득세법 개정, ’16.12.2.)       *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억원 초과   상담문의 : 010 2788 7776